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

품종심사과에서 시행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
○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
–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–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–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
–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–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–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–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○ 장애인
기술개발과에서 시행중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신산업기술창업과에서 시행중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업력 7년 이내 (예비)창업기업
산림환경보호과에서 시행중인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임업인

○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

○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

○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

○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
벤처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여성 예비창업자
판로정책과에서 시행중인 판로진출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○ 지원 안되는 기업
– B2B 제품, 수입품, 건설자재 제품 등 취급 기업주류, 의약품, 소프트웨어,
건강보조/기능식품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 등
산림휴양치유과에서 시행중인 사립휴양시설 조성·보완·운영 사업비 융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ㅇ 수목원
– ｢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
– ｢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제9조,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

ㅇ 정원
–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
– ｢수목원‧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｣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‧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

ㅇ 자연휴양림 : ｢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｣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‘자연휴양림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

ㅇ 숲속야영장 : ｢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｣제20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‘숲속야영장 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

ㅇ 수목장림 : ｢장사 등에 관한 법률｣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

ㅇ 치유의 숲 : ｢산림문화‧휴양에 관한 법률｣제20조에 따라 해당 시‧도지사로부터 ‘치유의 숲 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

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: ｢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｣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

ㅇ 유아숲체험원 : ｢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｣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

ㅇ 산림교육센터 : ｢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｣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

ㅇ 숲경영체험림 : ｢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｣제21조의3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‘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’ 승인을 받은 자
기업금융과에서 시행중인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, 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수목원정원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1.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(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)
2.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
판로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여성기업확인서 출력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여성기업확인서 소지자
– 1억원 이하 공공구매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에 등록해야 출력 서비스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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